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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안보정책과 미일안보조약
현재 일본이 미국에 제시하고 있는 주일미군 재편의 원칙은 1) 억지력의 유지 혹은 강화 2) 기지부담의 경감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고이즈미 수상과 관방장관이 나서서 일미안보조약의 테두리내에서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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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조항이다. 헌법 9조의 개정은 일본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마지막 제도적 관문이 될 것이다.
Ⅵ. 동북아시아(동북아) 비핵지대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내에서 핵무기의 부재(不在) 및 배제를 목표로 하는 비핵지대(nuclear-weapon-free 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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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외정책 변화 전망.”발표문, 2009
진창수, “일본 민주당 정권과 한반도 정책.”발표문, 2009
최영호,“일본 중의원 선거결과.”『한일시평』199호, 2009
최운도, “하토야마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동북아 역사재단, 2009
하영선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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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군사·안보환경 변화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3
전정환, 동북아시아 신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상황, 대한민국합동참모본부, 1996
최영호,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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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외교
3) 신전략 개발
4) 한국적 전략무기 개발
Ⅶ.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Ⅷ.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정책
1.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과 북한 핵개발계획 의혹의 해소
2. 제네바 합의문 이행 일정의 구체화
3. 한반도 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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