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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빠졌을 때는 금융,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라 주장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통화 정책의 무력성이라 한다.
i(이자율)
i*
I"
0 h(투기적 화폐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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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무력성이란, 정부가 확장적 경기조절정책을 사용하면 경제주체들은 물가상승률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어 필립스 곡선이 즉각 상방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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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으려면 국민이 바보이든지, 정부가 국민보다 크게 똑똑해야 함
.사람들은 주가 부양 정책을 미리 고려하여 행동
예상된 주가 부양 정책은 효과가 없음: 정책무력성 정리 (policy ineffectiveness)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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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que)
2.1. 정책무력성 명제(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2.2. 새고전학파 거시경제이론의 평가
3. 새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이론
3.1. 새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정책
3.2. 가격변수의 경직성(rigidity)
3.3. 새케인즈학파 거시경제이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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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미리 예견되어 경제주체들이 이를 미리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정부정책은 장기에서는 물론이고 단기에서조차 전혀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정책무력성의 명제라고 부른다.
이번에는 정부가 민간 경제주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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