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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결정자 ③정책결정체제
24. 정책결정과정 6단계
①문제파악과 정의
②정책목표의 설정
③정책대안탐색개발
④정책대안의 미래결과예측
⑤정책대안의 비교평가
⑥최적대안의 선택
25. 3종오류
해결해야할 문제를 잘못파악하여 잘못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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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가와 정책 집행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말한 다섯가지 집행유형에 각기 다 른 평가기준이 적합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는데 방법론 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집행유형에 적합한 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다양한 정책목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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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공익 - 과학화되고 객관적 절차, 합리적.능률적 정책, 가치중립적
3. 중계주의 : 최대로 많은 이익을 포함하는 합계적 공익관, 조정과 타협의 산물 - 복수의 공익
4. 실용주의 : 다원적 공익관 융통성이 있고 실용적 수단, 규제성이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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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군주론
도덕군주론은 군주의 덕이 훌륭해야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가혁신은 군주의 덕을 보다 닦고 수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학 이론으로 정리해보면, 군주의 덕이 높아야 대신들을 잘 다스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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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 정책학이라는 기본
사상과 개념이 이해할 수 없는 다수에 의하여 때때로 무시되면서(정책학자의 세대 간의 갈등
(Brown, 2004)) 정책학은 그가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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