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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6개월이나 1년이 더 걸리더라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 전체시간을 줄이고 정책성공을 이끄는 지름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Ⅴ.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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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종결 할 것이냐...아니면 새만금 사업이란 정책을 유지하고 그 내용만을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지금의 새만금 사업은 계속적인 집행의 혼란 속에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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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고 다양한 요구·주장·대안을 반영할 수 있으며, 토론을 통해 정책혼란이 감소되고 장기간동안 이루어지므로 인재의 검증과 발탁이 용이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네트워크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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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과학적 전문용어를 쉽게 번역하여 개념을 명료하게 하고 소각장 발암물질로 인한 암 발생의 정확한 측정의 어려움 등을 설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이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개발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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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정책에 惡用됨은 방지되어야 한다.
15) 趙素昻,앞에 적은 책, pp.261-262.
16) 拙著,「韓國民主主義와 政治發展」(法文社)는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이다.
17) 한국정치학회편,「現代韓國政治와 國家」,法文社,1987, pp.197-216., 「韓國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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