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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사.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아. 조세감면
6. 후원회
▶ 후원회의 정의
▶ 후원회의 기능
▶ 후원회 활동의 한계
7. 기탁금
▶ 기탁할 수 있는 자
▶ 기탁처
▶ 기탁금의 배분·지급
8. 보조금
▶ 보조금액
▶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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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의 30%정도가 비지정기탁금화하여 기탁금이 많아진다면 매년 기본 계상액을 선거권자 1인당 800원에서 600원으로 다시 인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일괄공제(Check-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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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의 조달
1) 당비제도
2) 기탁금제도
3) 후원금제도
4) 국고보조금제도
5) 선거자금(한국, 미국, 영국, 독일) 23 2. 선거자금제도의 특성과 문제점
Ⅳ. 결 론 : 선거운동 및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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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에 대한 지정철회를 행하여야 한다.
③(기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된 정치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지급한다.
④(보조금에 대한 예산계상)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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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일반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고, 정당이 보조금으로 후보자에게 기탁금·선거비용 등의 경비를 지원한 경우,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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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간접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5. 결론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위하여 정치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선거가 일상화되고 특히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당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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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김영래. 1994. “정치자금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연구”(한국정치학회)
김현태. 1995. “정당보조금제의 법적 정치적 타당성” (선거관리 41호)
김형래, 1999. 「한국의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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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대한 활용이며, 다른 하나는 정당 밖에서 정당과 관계없이 여성을 위한 정치자금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중 10%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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