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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위원회의 일반적인 형평성에 대한 반박논리가 되어 「금지」되도록 유도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공고업무 철저
ㄱ) 신설학교는 학교 인가 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공고를 위한 조치강구
ㄴ) 각급학교(고등교육기관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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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에 심의를 받아 허가가 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니 이들은 절대정화구역에 있으므로 잘못 된 것 같다. 또한 당구장, PC방, 노래방, 오락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학주변에 금지규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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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에 심의를 받아 허가가 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니 이들은 절대정화구역에 있으므로 잘못 된 것 같다. 또한 당구장, PC방, 노래방, 오락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학주변에 금지규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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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구역
1. 정화구역 점검시기
2. 정화구역 점검대상
3. 정화구역 관리자의 임무
4. 정화구역 설정자의 임무
Ⅱ. 보건위생과 전염병예방관리
1. 기본방침
2. 현황
3. 추진방향
1) 홍역퇴치를 위한 예방사업 협조
2) 학교 전염병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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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제4조에 정화구역 관리자 및 설정자는 당해 정화구역에 대한 점검실시를 의무화하고,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3. 점검시기와 임무
1) 정화구역 점검시기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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