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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양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세제
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에서의 지방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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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산연구단지등 그 지역에서만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공간을 개발함으로써 인구와 자금을 끌어들여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의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세외수입의 개선방안으로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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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중 교육세의 분담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자치제에 부합되는 교육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 수준의 교육세 과세기초의 확충노력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교육세제가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유재정교부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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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학지사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
공윤식 외 공저, “사회복지개론”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3. 노인복지 등장배경
4. 노인복지정책 분석
5.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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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개편 노력이 본격적·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지방재정력과 지방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세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지방세원의 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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