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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및 성과향상에 따른 보수등급제 도입
1) 필요성
2) 도입방안
3) 보수등급제상의 호칭
3. 승진과 승격의 분리운영
1) 선 자격승격 후 직책승진 운영원칙 정립
2) T/O에 관계없는 자격취득여부에 따른 졸업방식의 자격승격
?.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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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직접 벌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국가기관 내부에서의 이러한 점진적 관료집단의 부정부패방지 노력을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의 사례적인 뒷받침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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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능력 향상 방안
1. 시스템 구축
1) 직무와 성과 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2) 인사교류의 활성화
3) 인사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문화
4)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2. 조직적 관점
1) 행정조직의 동태화
2) 조직 할거성의 배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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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와 관련된 전 공직자와 전 업무, 나아가서 전정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고문헌
◇ 김정길(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 베스트셀러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2002), 2002년도 교육훈련계획, 서울 : 서울시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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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방지방안
한국의 부패균형점이 경제수준에 비하여 높은 것은 그동안의 고속성장과정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소홀히 하고 시장의 규율에 따른 자원배분보다는 정부개입이 과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의 독점과 집행자의 자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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