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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 EBS 교육방송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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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voucher system). 한국교육개발원 역, 「미국의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88) p26
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구를 벗어나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고 필요한 교육비를 공교육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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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처럼 유연해지고, 사교육은 공교육처럼 공공성을 강화할 때 교육 정상화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무섭 외, 과외수업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강태중,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교육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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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개선과 관련하여 고려할 점을 아무리 입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교육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입시제도의 변화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맞춘 공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학부모의 추가학습 욕구를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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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재정으로 확보하여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해 교육세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GNP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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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17개교)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5. 현재의 정책적 대응과 보완할 점들
현 정부의 사교육 문제점 및 대응방안
▶현 정책 문제점 및 대응방안
문제점1 :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 갈 수 없다.
-정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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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우대 교육 지역으로 선정해 행·재정 및 교원 등 우선적인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개방을 통한 지역사회 전체의 소외 극복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대학입시에서 농산어촌 특별 전형도 이런 정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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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화, 왜곡된 입시제도에서 찾지 않고 공교육의 입시 경쟁력 약화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 대책은 다양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입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공교육의 입시 경쟁력 강화방안은 크게 공교육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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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 학지사
○ 박도순(1991),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대학교육심의회
○ 윤정일(1997), 입시 및 재정 정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 이두휴(1998), 우리나라 대학입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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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 학력학벌 해소를 위한 교육개혁
- 대학수능시험 폐지 혹은 자격고사화
- 수능등급제 완화 대학서열 완화 및 전공별 대학전형
- 교사별평가 학생이력철 도입 내신성적 산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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