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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결정시, 구직자가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상담원이 직접 구직자와 상담한다. 상담원과 취업알선담당자는 상담 및 지도에 전념하며 일반 행정업무는 업무보조요원이 처리한다.
Ⅶ.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안
1. 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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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요율의 인상과 정부 재정 지원
4. 고용보험 관리운영의 민주화
Ⅸ. 1999년(1990년대)의 산업안전보건사업
1.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활동
1) 활동기간
2) 대책위의 주요 활동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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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과제, 한국사회법학회
성재봉(2010), 고용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동국대학교비교법문화연구소
성은미(2007), 고용보험 개혁의 쟁점과 전망, 참여연대
이인숙(1995), 고용보험법의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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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신탁관리청의 주요사업과 기본방침
다. 통일한 재정적자
4.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경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아젠다2010’
가. 아젠다 2010의 정의
나. 아젠다 2010의 추진배경
다. 아젠다 2010의 내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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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포괄성
2. 복지수혜자의 범위
3. 복지혜택의 적절성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Ⅵ. 한국 사회복지의 위기
1. 경제적 문제
2. 정부의 문제
3. 재정의 문제
4. 정당화의 문제
Ⅶ. 한국 사회복지개혁을 위한 과제
1. 복지제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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