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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Cobb&Elder는 문제의 확산이라고 부르고 있다.(정정길, 2012, p313)
Ⅳ. 결론.
본 연구는 광주인화학교 사건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정책의제화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책의제설정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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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정부기관 외부의 집단이 불만이나 고통을 표출하고 구체화시켜 이슈
를 확대하여 공중의제(public agenda)를 만들고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심각하
게 고려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행사하여 공식의제를 설정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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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정책의제로 만드는 데에는 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회의원과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선출직인 만큼 많은 문제를 정
책의제로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비교적 용이하게 의제설정에 기여하고 있다.
(3) 전문직업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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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② 정책의제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가 검토하기로 결정한 안건 ☞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탐색, 정책결과의 예측, 대안의 비교ㆍ평가 및 선택 등 정책형성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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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② 정책의제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한 정부가 검토하기로 결정한 안건
☞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탐색, 정책결과의 예측, 대안의 비교ㆍ평가 및 선택 등 정책형성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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