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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건설(주)와 청구외 법인이 1994.7.19.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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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 공과금 : ₩ 3,500,000
공과금 ₩ 1,500,000
인지대 ₩ 500,000
기 타 ₩ 1,400,000
4. 차량 유지비 : ₩ 9,000,000
5. 통신비 : ₩ 800,000
6. 여비교통비 : ₩ 8,000,000
7. 광고 선전비 : ₩ 150,000,000
8. 소모품 비 : ₩ 2,000,000
9. 사업 추진비(접대비) : ₩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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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 관세와는 다른개념으로 수출시 부과되는 각종 제세금과 공과금.
- 수출항 부선 사용료 : 화물이 선적 될 때까지의 운반비용 및 창고료 등. ( 항구에 화물 위치 )
- 운송서류(선적서류) 제공 비용 : 무역품의 재산권을 완전히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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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 공과금 : ₩ 3,500,000
공과금 ₩ 1,500,000
인지대 ₩ 500,000
기 타 ₩ 1,400,000
4. 차량 유지비 : ₩ 9,000,000
5. 통신비 : ₩ 800,000
6. 여비교통비 : ₩ 8,000,000
7. 광고 선전비 : ₩ 150,000,000
8. 소모품 비 : ₩ 2,000,000
9. 사업 추진비(접대비) : ₩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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