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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역본)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Ⅰ. 서론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성립경과
1. 평화선 선언
2. 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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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유엔 해양법협약의 경제수역 제도를 수용하여 한국의 경제수역 범위와 연안국으로서의 주권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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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분쟁 중이다.
일본은 중국과는 오키노토리(沖ノ鳥) 문제로 EEZ 분쟁중에 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오키노토리는 일본이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산호초 덩어리이다. 일본은 오키노토리 반경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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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 ② 해수 풍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에너지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 및 관할권 ⑤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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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가 실효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국간 민감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결국 1996년 일본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에 독도를 포함,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겠다는 망언이 터지면서 양국간 어업협정 타결은 난항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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