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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지 관료 자신들에게 일생에 걸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Ⅲ.결론
위에 여러 장에 걸쳐서 알아본 사기앙양제도인 제안제도, 공무원단체, 신분보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사기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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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울타리를 넘어 전국의료산별노조 건설(96년 8월 ~ 98년 2월)
4. <4단계> 산별노조시대(98년 2월 ~ 현재)
Ⅳ.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주요활동
1. 의료공공성 강화투쟁
2. 산별교섭 쟁취 투쟁
3. 법 제도개선투쟁
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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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
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
1. 비정규 노동 관련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1) 노동부 업무보고
2) 계류중인 입법안
4. 최저임금법
1) 동향
2) 김락기 의원안
5. 기업연금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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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 유력하게 대두된 바 있다(박영범, 1994). 이러한 제도하에
서 賃金調査過程과 賃金決定過程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적극 참여토록
한다면, 이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력한 代償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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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이론적 배경
-자치정부의 인사권 팽창에 대한 합리적 근거
Ⅲ. 외국의 지방인사제도
1. 미국의 지방 인사제도
2. 일본의 지방인사제도
3. 한국의 지방인사제도
4. 현재상황
Ⅳ. 개선방안
Ⅴ. 제안 - 기초자치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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