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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미국
1) 정부의 규제
2) 법규제 및 판례
3) 민간 부문의 동향
2. 캐나다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선 방안
1. 자율규제의 강화
2. 등급분류에 따른 재규제
3. 기술적 규제의 강화
4. 사이버 음란물 모니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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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규제관념은 이제 국가에 의한 서비스라는 관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다만 국가는 이러한 자율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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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향과 전망. 인터넷정보학회지, 2013.
유재학 외, 다양한 IoT 환경을 고려한 IoT 통합 플렛폼 기술 동향, 2015.
이원우, 정보화사회의 진화와 규제법제의 대응, 방송통신정책과 전략, 율곡출판사, 2016.
이희정,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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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수용자 본인에 의한 자율적 차단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자율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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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산업생태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기훈, “게임 산업의 전망 및 최근 동향”
산은경제연구소, “국내 게임산업 동향 및 발전방안”
기획재정부,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성공:게임산업을 중심으로 2014” I.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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