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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에는 그 사실
_ 7.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_ 제96조(호주승계신고)
_ ① 호주승계의 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_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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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편에 있어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핵가족제도의 확산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양상속분제도를 도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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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4. 우리나라 입법의 미래에 대한 전망
우리나라 입법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다. 어느 국가에서나 정치 세력들 간의 다양한 이해가 존재하고 국민의 이해관계도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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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비추어 보면 먼저 近親姦의 방지라는 본질적 문제와 당시 사회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氏族사회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구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氏族사회가 붕괴된 오늘날엔 우생학적으로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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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59조 제2항 위헌소원(합헌)[헌결 20002.3.28.2000헌바53 전합]
2) 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기각)[1995.12.28. 91헌마11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합헌)[헌결2001.10.25. 2000헌바60 전원재판부]
4)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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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을 하는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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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의 차이점' - 네이버 지식iN) 조선시대 가족제도
1. 호적제도
2. 가부장적 가족제도
3.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천
ⓐ 서류부가의 변화와 부락내혼
ⓑ 동성동본불혼
ⓒ 양자제도
ⓓ 재산상속
ⓔ 제사상속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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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불혼 규정을 남겨놓으므로 부계중심의 가족법이라는 한계를 남겨놓고 있다.
⑶ 정착기
이 시기에는 여성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하여 여성운동진영의 끊질긴 투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과 제도화, 영육아 보육법 제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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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도 축소되어 사실상의 명목적 제도로 되고 말았다. Ⅰ. 한말이전의 호주제도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Ⅱ. 한말과 일제시대의 호주제도
1. 한말의 호적제도
2. 일제시대의 호적제도
Ⅲ. 현행 호주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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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혼인문제 신고센터가 개설되었다. 동시에 1977년 말 민법 개정에 이어 1979년 개정 가족법 시행 등은 이후 여성문제를 풀어 가는 좋은 실마리가 되었다.
동시에 정부의 1975년 유엔 '세계 여성의 해' 선포에 이은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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