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및 판매업 면허와 관련된 규정들의 통폐합 등을 통한 정비
1980년대 주세행정체계에 대한 정비
1990년대 주류행정의 개방화
2000년대 제한제도 등의 폐지, 완화
2. 주류산업의 규제
(2) 주세법의 주요 연혁별
규제완화 전,
|
- 페이지 3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1.07.30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조장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류 제조면허의 자격요건으로 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에서는 주류판매업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의해 시행령 제14조, 별표2와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주류판매업의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13.07.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세액을 부과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자가용주 면허 제도를 부여하여 주종에 따라 차별정책을 폈다. 주세수탈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려면 조선주와 같은 재중소비주의 시장상품화가 선결조건이었다. 그런데도 비조선주에 대해 자가용주 제조를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4.06.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업 선정 이유
기업 연혁
╋━━━━━━━━━━─────────
【1950~60년대】
1952년 기린양조장 경영
(경북 대구 동촌, 증류식 소주, 약주, 리큐르 등 ~ 1963년까지)
1955년 약주 제조면허 취득
1960년 증류식 소주
|
- 페이지 58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13.11.24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조면허 허용 및 공급구역제한 철폐 등
1) 규제현황
- 탁주의 제조는 면허제이나 현재에는 신규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함(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 1976년부터 신규면허를 동결하여 1,108개 업체가 있음
- 비살균탁주의 공급구역을 주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9,000원
- 등록일 2013.07.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