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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1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석상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제조의 공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으며, 제조과정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의 성질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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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개념의 개정 필요성, 한국비교사법학회 박길준(2008) - 한국 제조물 책임법 소고, 한국경제법학회 손기택(2011) -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이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윤석찬(2008) -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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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이상정·박인섭 / 연구보고서89-03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소비자보호원, 1989 이정우 /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하종선·최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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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 예외적으로,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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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경희법학 제48권 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윤진수,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민법논고 제20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임은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고찰”, 법조 제56권 제1호, 법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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