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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해 대량피해를 면하기 어렵다. 대량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의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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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의 의의
1. 결함개념의 정립태도
2. 결함과 하자
3. 비교법적 결함개념
4. 결함의 의미
Ⅲ. 결함의 분류
1. 결함유형과 책임
2. 설계상의 결함
3. 제조상의 결함
4. 지시상의 결함
Ⅳ. 결함의 판정
1. 서 설
2. 결함판정의 시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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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의 결함
본 조에서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존재는 책임 추궁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며, 결함이 없다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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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결함있는 제조물의 거래계유통이라는 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생명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주로 제기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으로는 살인(제250조), 과실치사(제267조), 과실치상(제266조)으로 처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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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운영과 관련 판례의 변화 등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법으로서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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