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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20억엔 손해배상청구사건
차. 산요(三洋)전기 칼라TV 화재사건
카. 마쓰시타(松下) 칼라TV의 화재사건
타. 자동차 급발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재판상화해 성립)
파. 미국에서 제소된 일본 자동차관련 기업의 PL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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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2001)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1993), 214면;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1996), 893면.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판례-, 법문사(2002)
송영식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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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1) 사안
2) 판시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Ⅴ.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재판전문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재판전문
Ⅵ. 제조물책임법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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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시행이 작년 7월1일 시행 되었다. 그런데도 관련 기업들이 이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기업들이 대응책은 커녕 그 법이 무엇이고 언제 실시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제조물 책임법(PL)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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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에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늘어나는 소프트웨어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는 무체물이므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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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현황과 판례의 동향
2.1. 제조물책임이란?
2.2. 산업화와 제조물책임법제의 정비
2.3. 제조물책임의 국제화.통일화
2.4.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의 발전
3.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에 해당되는가?
3.1. 제조물의 결함의 개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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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이론이 60년대 후반부터 거의 미국 전역의 재판소에 채택되었다. EU가맹국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필리핀호주중국은 1992년 7월, 일본은 19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발효됐다.
우리 나라의 경우 80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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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약관을 도입하였지만 그 활용은 매우 저조하였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한 기업이나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율이 저조한 현실이다.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과 제품리콜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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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을 경감 또는 전환함으로써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례 3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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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3.강창경·최병논·박희주(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4.해상보험실무요론 - 박수이,
5.학문사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 최용석
※주요 제조물책임(PL)법 관련 기관 및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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