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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등 특별행정기관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지역의 이해가 걸린 전국적 문제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에 세원을’. 세원을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귀속시키는 재정분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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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의 명암”, 정책연구
이장로, “기관평가와 성과주의 예산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이윤식, (2004), “국가평가인프라구축을 위한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이재원, (2002), “지방정부의 성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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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이는 회계제도가 재정정보를 표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회계기준은 재정정보를 표준화하는 도구이다.
부천시와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도입 시범사업은 단지 “복식부기”시스템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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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사회복지 재정관계와 관련하여 성과계약을 맺도록 종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이행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넷째로, 지역사회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운영하여 복지예산편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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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궁핍을 가중시키거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통제, 감독이 심하다. 중앙정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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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 지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어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지역주민보다 정부지시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민간복지전달체계를 담당하는 하나의 주제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오히려 지방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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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되었다. 이미 내각은 1994년 12월에 ‘지방분권대강’을 채택하고 학식자 7인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추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작성해왔다.
(2) 지방 주도의 국제화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정부들이 전반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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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올해 교부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는 신규사업의 실시를 어렵게 하거나 기존 사업의 단위비용을 줄여, 지자체와 관련 사회복지현장의 문제제기를 촉발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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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역사·현황·전망, 유풍출판사, 1992
- 이수진, 한국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 제14권
- 안종범,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9
- 정영숙ㆍ이현지ㆍ한상일, 빈곤가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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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정책에 순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 존재.
② 재정상의 외부효과와 공공재 선택의 기회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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