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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회보, 1999)
이종수, 『영국에서의 행정 개혁과 최근의 쟁점: 대처 정부의 행정 개혁과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 연구, 1994)
이계식, 문형표, 『정부 혁신: 선진국의 전략과 교훈』(서울: 한국 개발 연구원, 199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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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이다. 시장경제에 맡겨두어서는 공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재화 용역 그리고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 용역에 정부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바로 자원배분에 해당한다.
(나) 소득재배분기능
정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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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실행
한국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활동으로 시작
지방재정의 악순환 극복과 효율화
- 시민참여 확대 : 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지방행정부와 의회 기능 복원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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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론, 대영문화사.
소진광 외(2008), 한국 지방자치의 이해, 박영사. 제3섹터의 필요성과 유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섹터의 필요성
1)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
2) 개발 주체로서의 민간부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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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제도 연구」한국지방세연구원
노암 촘스키 저, 강주헌 역(1999)「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모색
서미경,김영란,박미은(2015)「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양서원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1) 탈상품화와 계층화
2) ‘그들에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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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를 비롯한 산북의 과도한 팽창,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의 상대적 위축이 제주발전의 미래를 위한 도민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참여정부의 ‘혁신과 균형’ 정책을 계기로, 제주도민들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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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pp.375~378)
박천오(200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원 반응. 한국행정연구 Vol.11. No 3. pp.111~139.
이기환김기수(1998).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제7호, pp. 317~322
이상범(2008). 공기업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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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교육목적이 유사 또는 동일
Ⅳ. 지방대학의 위기 원인
1.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지속
2.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수도권 집중
3. 지역실정과 괴리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기획 및 집행
4. 지역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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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도시정부의 정책은 미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인식 속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두어 온 것에 근거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이제 환경이라는 가치가 점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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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2월 제정되고 7월 출범되었다. 또한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선언문에 공식 서명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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