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이미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노사관계, 교육 부문에서의 중앙정부의 주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재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40년간
|
|
|
제도론, 김종수
2.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위원단, 2008
3.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보고서 ; 2008.2.5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방분권촉진 위원회출범 보도자료 ; 2008.12.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4. 노
|
|
|
지방공사 원자력병원
3) 의료원
4) 서울대병원
3. 비정규직 도입
1) 용역도입
2) 계약제
4. 연봉제 도입
Ⅳ. 구조조정과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
1. 중앙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에 의한 구조조정
2. 성차별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
|
|
제가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빈부격차는 커지고 사회의 보장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 여론이 들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에 내세웠던 사회보장의 공략에 대해 발뺌하며 이행치 않다가 여론과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
|
|
제연구원 : http://www.lgeri.com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hri.c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중국 전문가 포럼 : http://csf.kiep.go.kr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외교연구안보원 : http://www.ifans.go.kr 1. 위기 후 세계경제의 뉴 패러다임
-
|
|
|
위기로 알려진 외환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확보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 움직였다. 그 결과 2007년 말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4개 기업 외에 대한송유관, 한국종합화학,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를 합
|
|
|
제위기시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지출확대과정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가 들에 비해 빠른 기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90년대에는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작되어,
|
|
|
제요인
3. 예산심의절차
4. 의회에서의 예산수정
Ⅵ.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집행과 정부의 책임
3.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
4. 예산집행의 신축성
5. 예산집행의 문제점
Ⅶ.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의의
2. 회
|
|
|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핀 나머지 오히려 지역사회복지가 퇴보되는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로 지자체는 지역의 입맛에 맞는 지역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
|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이념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