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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머리말
1. 영화법
<1> 영화법
<2> 영화법의 변천사
2. 영화진흥법
<1> 영화진흥법
<2> 영화진흥법의 변천사
3. 영화진흥법의 현재와 미래
<1> 제한상영등급과 표현의 자유
<2> 새 영화진흥법 개정안, 스크린 독점 제한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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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www.kandong21.or.kr ꊱ 시작하는 말
ꊲ 영화검열의 법적 근거- 영화법
1. 영화법의 제정
2. 영화검열의 목적
3. 사전심의제도(상영등급분류제도)와 완전등급분류제
4. 완전등급분류제의 한계와 대응방안
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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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와 청소년 보호 및 교육 문제에 관한 고찰, 중부대학교, 2006
양영철,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제한상영관의 도입, 현대사진영상학회, 2002
황성기, 제한상영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003 Ⅰ. 개요
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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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 영화와 전용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삭제 없이 상영되는 대신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화에는 규제가 따르도록 하며, 등급외 영화의 상영에 대한 제한은, 첫째, 이 영화들은 등급외 영화 전용관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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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상영관을 찾을만한 특별한 매력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한상영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완전등급분류제의 정상적인 실행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2. 영화 부문의 실정법적 제재를 위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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