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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1990.12.31)
1.1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윤락행위금지(1991.3.8)
1.14 일제하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의 위안부의 생활보호(1993.6.11, 1999.9.7)
1.15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위안부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배려(1997.7.18)
1.16 청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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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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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2 장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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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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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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