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 독도를 암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제121조 제3항의 모호성과 독도의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 등을 들어 독도가 암석이 아닌 섬이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도 있다. 독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독도에 얼마만큼
|
|
|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그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3권 1호, 1996
김선표·홍성걸·이형기 /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신용하 / 독도의 EEZ 기선 선포와 자립적 경제 생활,
|
|
|
제121조 제3항
이달곤,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행정연구 제3권 제1호, 1994, p.1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567-2674서류,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미타결 관련 수
산물 수급 및
|
|
|
제121조"로 한다.
③새마을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중 "제181조"를 "제121조"로 한다.
④신용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⑤보험업법중 다음
|
|
|
제121조 제3항의 취지와 제반 자연환경들을 감안할 때, 일단 암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독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
|
 |
제121조에 한정되므로 그 외의 사유로는 이의를 진술할 수 없다.
*제121조 소정의 이유사유
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③ 부동산을 매수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