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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적용설
② 제126조우선적용설
③ 선택적적용설
2) 판례의 태도
3) 비판
3. 불법행위의 일반성립요건을 갖출 것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Ⅴ.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Ⅵ. 기관 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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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미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일상가사범위 외의 행위에 대한 문제
이에 대하여 제126조 적용설, 제126조 제한적 적용설, 표현대리 적용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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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적용설, 제126조 우선 적용설, 제126조와 제35조의 선택적 적용설 등이 있는바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이든 이행책임이든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3. 불법행위에 관한 알반적 요건을 구비할 것
제35조1항은 일반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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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적용설
(私見) 대표권남용행위가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제35조를 적용하고, 통상적인 남용일 경우에는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법행위는 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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