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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이익자 경우의 행정개입청구권
Ⅰ. 의의
Ⅱ. 제3자효 행정행위의 신청
Ⅲ. 성립요건
Ⅳ. 행사방법
제 2장 제3자효 행정행위와 행정절차적 보호
제1절 제3자효 행정행위의 문제점 논의
Ⅰ. 제3자에 대한 사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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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쟁점이 되며, 행정청이 환경오염시설 등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태만한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가 특히 부각된다.
(2) 제3자의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환경관련처분과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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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나 의회에 있지, 결코 법원에 있지 않다. 국민의 권리구제의 확대가 특정 부처의 사물관할의 확대로 이어짐을 경계하여야 한다. 1.하자의 치유
2.하자의 승계
3.확약의 처분성
4.행정계획에서 형량명령의 원칙
5.행정절차법상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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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erw G. Urt, v. 28.11, 1958, BVerw GE 8, S. 47.
이들의 행정행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1.제3자효 행정행위의 특색
2.제3자효 행정행위의 예
1)건축허가
2)공해·환경법
3)영업허가
4)사법관계 형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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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중한 검토와 대체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Ⅰ. 서 론
1. 최근 판례 동향
2. 문제의 제기
Ⅱ. 보호규범론(Schutznormtheorie)
1. 보호규범론의 의의
2. 보호규범론의 이론적 기능적 한계
Ⅲ. 제3자 고려명령(Ruecksichtnahmegebot)
1.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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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취소됨으로서 기왕에 소급하여 처음부터 그 행위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설과 판례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신뢰보호차원에서 비소급효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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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속하나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법령의 규제방식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것이다.
강구철, 행정법Ⅰ, 1998, 345면 참고
4)節次的 規制
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개인의 권리보호라는 관점에서 절차적 규제가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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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개입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절차적 보호
III.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직권취소
IV.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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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소송과 원고적격
Ⅴ. 대립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제3자효 행정행위」
1. 문제점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법률상보호이익설)
3. 공권의 성립요건
4. 공권의 확대화 경향
5. 보호규범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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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행정소송과 환경권
2. 헌법상 환경권의 규정과 의의
3.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제도의 일반적 특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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