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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론, 박종수, 법문사, 2006
관세론, 이균, 박영사, 2002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1) 개념
2) 조건부감면세와 무조건감면세
3) 관세감면제도에 대한 교또협약상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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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감면
III. 관세감면의 신청시기 및 신청기관
IV.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기관
1. 사후관리
2. 사후관리기관
V. 관세법상 감면 규정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2. 세액불균형 물품의 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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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6) 특정물품의 면세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9)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10)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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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감면세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때 해제조건을
붙여서 특정행위를
금지하고,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취소, 수입시에 감면한 관세를 징수 관세감면의 정의
관세감면의 목적
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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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감면이란, 수입 후 물품이 법령에 규정한 특정한 감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경감 또는 면제된 관세가 징수되거나 일정한 제재가 수반되는 것, 즉 수입 후 물품이 특정용도에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감면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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