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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청구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생활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들의 공분과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군부대이전 구민투표조례는 부평구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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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청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청구 등 각종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총동원되었다. 즉 주민들의 조례제ㆍ개정청구에 의해 '마키정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었고,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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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2077호
개정 1998.12.30 조례제2220호
2000.11.02 조례제23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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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2077호
개정 1998.12.30 조례제2220호
2000.11.02 조례제23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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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 개폐
청구제도 개선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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