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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발의제, 주민표결제도 등)
- 주민의 실질적 참여 강조
-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 공동생산과 파트너십 강조
- 첨단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텔레참여(tele-participation) 강조
자치계층과 행정계층
- 행정구역(계층): 중앙집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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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발의나 의안 심의시 요구되는 전문적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의회는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정책결정을 위하여 의회 외부의 각종 연구소, 대학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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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발의 및 예산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둘째, 유급 정책보좌관 신설 등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예산에 대한 감시 권한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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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첫 접수
한겨례 2004-4-24 인천 주민발의 급식조례 통과
한겨례 2004-5-12 학교급식 조례제정청구서 제출
뉴시스 2004 -5-20 광역단체 급식조례안 통과 눈앞
한겨례 2004-5-23 학교급식법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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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내용을 만들 때에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발의운동과 다른 활동(예산감시, 주민참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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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 소요액, 재원의 종류, 조달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조례 제정·개정 시 참고자료 활용
- 조례 발의 전 문제파악 단계에서 현직 종사자, 이해관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의 타당성 검토
나. 예산안 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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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른 법령과의 관계 파악,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혹은 유사 조례 제정·개정 사례 수집실시
나. 예산안 심의 진행 지원
? (예산 현황 파악)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액을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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