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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권
1. 능력 부족한 인물 국방장관 임명은 과오
2. 북진통일 의지 눈치 챈 미국과 갈등 빚어
3. 휴전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Ⅴ. 전시작전통제권
Ⅵ. 추적권
1. 영미주류밀수방지조약
2. 추적과 격침
3. 양국의 주장
4. 사건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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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능력이 없는 한국에 다른 방도는 없었다.
작전지휘권은 정전협정 체결 후인 1954년 한미 방위상호방위조약 발효 전에 작전통제권으로 바뀌어 계속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됐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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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김형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로버트 윌슨 저, 허용범 역,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2
배종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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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은 속 빈 강정이나 다를 바 없다. 1950년에 작전지휘권(1954년 이후에는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간 이래 우리나라는 사소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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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권)의 시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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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팸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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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정보
Ⅵ.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반감시권
1.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서의 반감시권
2. 기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원칙
1) 수집제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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