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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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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한다.
(1) 제314조의 성격
제312조 또는 313조에 규정된 조서 서류(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수사기관이 검증조서, 감정서 등)가 원진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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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을 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한 후 그 조서를 공판기일에 서증으로서 증거조사를 행할 수 있다(원칙적으로는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법원이 행하는 것) 제 4 장 형사소송
【제 1 절】 서설
【제 2 절】 소송의 주체
【제 3 절】 수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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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2. 예외의 이론
3. 현행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 제314조의 해석
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
6. 전문진술
4.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1. 녹음테이프의 증거
2. 사진의 증거능력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결론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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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허용이 된다.
※ 비상상고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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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33
제 5 장 결 론 -----------------------------------------------------34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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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1. 증명서(압류물이 원고소유라는 점)
2001. 8. 30.
위 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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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당직변호사제도의 활성화가 실시된다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권 보장이 확립되어 적법절차 보장과 피의자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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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ROTC 면접 기출 및 예상 질문과 답변 도움말
1) 총선 때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가?
과거 자주 나오던 질문이지만 사상검증 논란이 있어 이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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