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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등본을 결석한 원고에게 송달하고 신기일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_ (나) 被告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이 제출되어 있으면 이를 진술간주시키고, 이 서면에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이상의 것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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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등본 기타 법원사무관등 작성의 증서
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 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법제 510조제1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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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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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등은 이에 해당하지만,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전문진술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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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또는 초본, 전과 조회회보, 신원증명서 등
2) 업무상 작성된 통상 문서 : 상업장부ㆍ항해일지, 출납부ㆍ전표 등
3) 기타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공공기록ㆍ보고서ㆍ스포츠기록, 다른 피고 사건의 공판조서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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