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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증가
. 증거기록 분리제출 제도도 시행 . 재판 전에 어떤 수사기록도 제출하지 않음.
. 판사 수나 재판정 수가 4배 정도 늘어야 된다고 전망. ◆공판중심주의, 법정신문·증언 토대로 유·무죄 결정
◆공판중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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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을 중시하여 그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인정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하여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아래에서는 양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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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전문(傳聞)증거로서 공판정 밖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공판정 안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이 논리적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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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주의와 공정한 재판, 법조협회
손동권(2008),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수사절차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신양균(2008),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인성근(2007),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방안, 법조협회
유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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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녹화하고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수사기관 작성 조서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는 영상녹화물이 공판중심주의의 실현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자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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