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와 조서중심주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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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와 조서중심주의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판중심주의, 법정신문·증언 토대로 유·무죄 결정

◆공판중심주의

본문내용

술 가능
. 부작용 - 단기적으로 범죄율 증가, 위증에 취약, 재판시간 장기화
. 변호사, 판사도 수사기록을 재판 전에 볼 수 없음.
. 변호사가 변론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함.
.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증가
. 증거기록 분리제출 제도도 시행 . 재판 전에 어떤 수사기록도 제출하지 않음.
. 판사 수나 재판정 수가 4배 정도 늘어야 된다고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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