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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일보 불매운동본부
12) http://www.cyberhumanrights.or.kr/consult/consult.html 사이버명예훼손상담
13)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14) http://www.dlibrary.go.kr/ 국가전자도서관 Ⅰ. 서론
Ⅱ. 본론
1. 언론의 자유와 역할
1)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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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며 김정일이 생각하는 노동당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제 고향의 향기를 맡으며 땅 속에 묻히기를 원하는 한 민족의 동포들이며 그들을 억압하고 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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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임시헌법의 제정 시도였다. 그러나 조선임시헌법의 제정에는 이를 정당화해 줄 전국적인 대회 개최가 필요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1948년 1월말 각도 대표 2명씩을 포함한 남한측 월북 대표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조선인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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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권 관련조항의 제정
① 평등권 ② 자유권 ③ 사회권 ④ 청구권 ⑤ 정치적 기본권 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 -고전적 기본권의 보장
① 국민투표권의 보장 ② 경제생활에 대한 자유권 보장
3. 3차 개헌(의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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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쟁점과 현안,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
-‘대한민국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국회]
-헌법재판정보 문헌 ‘사이버스페이스의 헌법적 함의’, 성선제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브레이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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