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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②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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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한 날의 기준
(2)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1) 건축 ․ 구축물의 경우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3) 타사업장 반출에 대한 과세표준
Ⅳ. 참고자료
- 2007 소비세제법
- aalaaraf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aalaar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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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중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 ○○로부터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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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제 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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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기 전에 파손(破損)·훼손(毁損)·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부가가치세, 할인액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 대손금·장려금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격＋관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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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04
2. 데이터뉴스 2006년 10월 9일, http://www.datanews.co.kr/main.php
3. 두산세계대백과
4. 설성진권영모, 세금의 이해, 2006, 세학사
5. 세무사 이동헌 사무소, www.tax24ok.co.kr
6. 조선일보 2006년 10월 30일. http://www.chosun.com/economy/news/
7. 한국조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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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검토
Ⅳ. 법률과 은행법중개정법률안검토
1.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 도입여부 문제
1) 개요
2) 제도도입의 찬반양론 비교
3) 검토의견
2.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에 관한 문제
1) 주요 개정내용(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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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소득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4. 과세기간
5. 납세지
6.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의 특징
★종합소득세★
1. 의의
2.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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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1. 농업소득세의 목적 및 특징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농업과 작물
4. 과세기간
5. 과세표준
6. 세율
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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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2). 영세율과 면세의 적용대상의 차이
3). 영세율과 면세의 과세대상 여부의 차이
4). 영세율과 면세의 부가가치 세법상의 차이
4) -1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4) -2 부가가치 세법상 거래징수 여부, 대리납부
4) -3 회계처리 방법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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