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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므로 조세분쟁에 대한 재결을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 을 맡기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납세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불복청구를 심판원 혹은 국세청과 달 리 감사원에 제기하는 경우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납세자에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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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에 가장 충실한 제도이다. 반면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내부 행정구제절차의 반복성과 조세심판원의 독립기관화에 따른 심판청구의 선호로 납세자의 이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심사청구를 폐지하여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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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신고 · 납부나 세액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현저히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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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조의 변천
_ 삼.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
_ ① 각국의 조세구제제도
_ ② 조세구제제도의 문제점
_ 사.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_ ① 조세부과액의 공시제도
_ ② 조세심판소의 신설
_ ③ Ombudsman(호민관)제도의 신설
_ 오.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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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구제를 받을 수 있다
보정기간
불복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 “보정요구서”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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