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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범한 종전의 조세범처벌법의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0.12.31 법3353>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2.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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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한다. 이 때의 판단과 인정은 오로지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2) 벌금 등의 양정
범칙의 심증을 얻으면 처벌의 양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그 처벌량은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은 형벌의 최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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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2069명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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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절차 및 그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조세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1993),101면 이하 참조.
주48) 김형상, 전게서,110면 참조.
주49) 「韓賢周:硏究」,59면 참조.
_ 그리고 1996년부터 소득세제가 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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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를 징수함을 말한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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