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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종결되면 대부분 조사공무원이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에는 확인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대로 과세되었을 때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8. 조세범칙조사
이는 조세범처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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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
- 과소납부가산세 \\3,000,000
[정답] 4,000,000
과소신고가산세 2,000,000의 50%인 1,000,000과 과소신고납부가산세 3,000,000의 합계 4,000,000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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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무조사를 할 때마다 일일이 사기 및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서 처벌하지는 않는다.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을 전부 처벌할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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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에 관한 고찰.
ㆍ명형식 - 조세범죄와 그 처벌절차에 관한 연구.
ㆍ진전실 - 국세범칙취체법강의.
ㆍ전중정 - 조세형사법개론.
ㆍ이태로 - 탈세범의 처벌, 계간 세무사 ’93년 봄호.
ㆍ이종남 - 조세법연구.
ㆍ최명근 - 세법학총론.
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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