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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③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조세쟁송
1. 개요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2)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
(3) 행정소송
2. 불복대상
(1) 개괄주의
(2) 불복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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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등 다른 조세법 원칙들과의 조화로운 해석 및 적용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임승순(2011). 조세법. 박영사.
최명근(2005). 세법학총론. 세경사.
강인애(2001). 조세쟁송법. 한일조세연구소.
안대희(2005). 조세형사법-조세포탈의 성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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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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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의 상당한 부분이 시가평가의 문제인데, 사전승인제로 인하여 양자 간의 견해 차이를 사전조정함으로써 조세쟁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가사전승인제의 단점은 납세자가 평가대상재산에 대하여 낮은 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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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2005. 1. 조세구제제도란?
2. 조세구제제도의 특성 및 기능
1) 조세구제제도의 특성
2) 조세행정심판제도의 기능
3. 조세구제제도의 유형
1) 사전구제제도와 사후구제제도
2) 직권구제제도와 쟁송구제제도
3)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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