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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1.뇌물범죄 의의와 보호법익
2.뇌물의 개념
1)형법상의 뇌물죄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뇌물범죄의 원인
1.뇌물범죄의 원인
1)개인적측면
2)사회구조적 측면
3)사회문화적 측면
4)조직적 측면
제4장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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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례>
2002년 12월 초 유흥업소 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홍영필(가명, 33세. 남), 남기환(가명, 35세. 남), 김필규(가명, 33세. 남), 강현찬(가명, 23세. 남), 노병일(가명, 32세. 남), 이영철(가명, 24세. 남), 박영희(가명, 25세. 여), 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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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도 직ㆍ간접적으로 개입될 수 도 있다고 확대 해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생화학무기 같은 전쟁무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대규모 살상에 간접적으로 가담할 수 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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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능가해 모방 범죄로까지 발전 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교육방법 보다는 현실의 문제점을 당사자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이다. 그러나 요즘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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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태언,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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