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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9.
2.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 교정복지연구, 2008.
3.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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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론자
(1) 사형은 정치적인 절차에 의해 합의된 것이므로 타당하다.
(2) 모든 법적인 처벌은 합리성을 잃을 헌법적 위험을 지니며, 사형만이 위험한 것은 아 니다.
(3) 자유재량의 남용은 사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의 분배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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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론자가 제시하는 논거들은 사형제도를 꼭 존속시켜야 하는 유일한 논거로 제시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형폐지론에게도 사형을 꼭 폐지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논거를 제시하라면,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제시하고 싶다. 인간의 존엄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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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3) 동아대 허일태 교수의 사형대체형 관계 여론조사 결과
2000년 10월 10일에 부산시민 중에서 사형존치론자 1004명을 대상으로 사형의 대체형으로써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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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측의 응보감정을
더욱 잘 해결해 줄 것이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오판에 의하여 회복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 어둠속의 댄서 줄거리
논점:사형제도 찬반론
쟁점:1.사형제도 존치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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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허 영 ,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4.
허일태, “형법연구”, 진원사, 1997.
(2)논문
김몽태, 형사법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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