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재정신청
(2)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1. 공소제기 후의 수
|
|
|
수사의 개시
제 2 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 3 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 4 장 공소
|
|
|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의 배상에 제한.
2) 확대방안
(1) 私人訴追: 피해자 자신이 공소를 제기하는 제도
(2) 재정신청사건의 대상확대
(3)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확대: 피해자의 수사기록열람권 등
(
|
|
|
불복이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⑦ 배상명령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
|
|
종결시기…27
2. 수사종결의 주체…28
검사의 사건처리…28
1. 공소의 제기…28
2. 불기소처분…28 (1) 협의의 불기소처분…28
(2) 기소유예…29
(3) 기소중지…29
(4) 공소보류…29
3. 타관송치…29
검사의 처분통지…30
|
|
 |
사건의 증가
1.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현황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
|
|
|
공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지는가, 넷째,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에 의하여 현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일정한 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
|
|
|
검사의 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
|
|
|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항
고발인은 서울 ○가1234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20○○.○.○.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7
|
|
|
및 이용목적을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 화면에 게재하여야 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6.30]
4.
|
|
 |
공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 금품을 받은사람과 청탁을 한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부가 함.
대처방법으로 주변에 이러한 비리에 관련되어 유혹에 빠지는 사람을 본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설득하고, 김영란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
|
 |
공직의 비리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으로 금품을 받은사람과 청탁을 한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 부가 함.
대처방법으로 주변에 이러한 비리에 관련되어 유혹에 빠지는 사람을 본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설득하고, 김영란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
|
 |
수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상세계획 2) 내부 감찰과 자기 점검을 통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한다.
상세계획 3)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와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소통한다.
상세계획 4
|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