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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과의 관계”.한국법학회,2015 I.서론
II.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임대차의 적용범위의 문제
가. 종전 법의 적용범위
나 .개정법률의 보완책 및 부칙규정
다. 한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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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이 법에 의한 가옥대장에 등록하고 종전의 가옥대장은 폐쇄하여야 한다.
제64조【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①소관청은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옥대장이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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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과는 다른 방향의 발전의 방향이 필요
부분수명
•보수하여 건축물의 총체로서 기능적 내구년수를 연장하려고 한다. 이와같은 건물의 부분적인 수명을 부분수명이라고 함 1.병원 리모델링이 필요한 의료환경의 변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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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수명
4.리모델링 현황(설문을 통한조사)
5.리모델링의 경향
6.병원건축의 라이프사이클
7.병원 개축을 위해 철거한 동수
8.병원건축의 라이프 스팬
9.병원 재건축 이유
10.설비에 대한 리모델링
11.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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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집합건물법,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과 동일하며 도시재개발법상의 동의 요건은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의 증가로 비교되기 보다는 조합원의 구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즉
▶ 주택재건축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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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대급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주고 낙찰자는 그 대금지급기한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낙찰부동산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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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賃貸借 보호의 비교
구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保證金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건물의 賃貸借
주거용건물의賃貸借(규모의 제한이 없음)
對抗力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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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도 항에서의 시행방식보다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소요되므로 시공자 선정계약을 조합 설립 이후로 하여 시공자를 늦게 정비사업에 참여시킴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김희철, 전게논문,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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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④ 공법상 제한받는 상태기준 평가(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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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 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0.자, 91마256, 257 결정)
11) 배당요구 여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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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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