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구분건물에 등기된 소유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효력은 그 지분에 당연히 미친다.
제6조【주택건설촉진법과의 관계】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1.06.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④). 제1절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8.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0.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관리·처분과 사용·수익
3.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의 특성
Ⅴ. 준공동소유
▣ 상 린 관 계 ▣
Ⅰ. 상린관계의 의의와 성질
Ⅱ. 인지사용청구권
Ⅲ.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상린관계
1. 의의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구분소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5.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2) 1동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민법 §215)전세권의 객체가 되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6.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