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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를 통합해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은 세금이 크게 오르고 납세자의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조세저항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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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거치식과 적립식에만 해당), 협동조합예탁금, 소득공제상품
② 소득공제상품 -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펀드, 청약부금(2005년까지만 혜택), 청약저축,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보험, 보장성보험 1. 주택관련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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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우 1년 이상 저축은 거의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
* 4인 가족 기준 1세대 당 1억6천만 원까지 가입가능
* 작년 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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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난한 이에게 배분
3. 종합부동산세의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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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자 중과세해 재분배
- 땅 부자 지자체의 세금을 국가가 걷어 다른 지역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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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개선 방향
이와 같은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종부세의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고령세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경감해 줄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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