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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과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계획적 개발에 있어서 그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지인 기장군은 동부산관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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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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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칙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해야 하나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1호 나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은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수립하지 않은 것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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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기획 및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구상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입지 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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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학원 : 부지면적 또는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1만2천㎡ 이상
지방교통영향심의 : 연면적합계 1만㎡ 이상인 복합용도
지구단위계획 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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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사례 - Finance tower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1414번지(시청역 7,8번 출구)
-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구, 최저고도지구,
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면적 : 1,988.3 m2
- 건축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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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부산통계연감,
부산도시계획재정비, 부산도시시설물관리계획,
부산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부산광역교통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규칙, 현지답사
등을 통해 DataBase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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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지구
면적(㎡) 평 2,690.30㎡ (813.8평)
지 목 대 지
건 폐 율 60%
용 적 률 800%
공시지가 \ 3,891,000(㎡) \12,862,868(평)
인근시세 평균 \ 25,000,000
가 격 평당 \ 40,000,000
총 액 \32,520,00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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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D – Case Study :)
1. 대전사례 - Finance tower
【건축개요】
-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13, 1414번지(시청역 7,8번 출구)
-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구, 최저고도지구, 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면적 : 1,988.3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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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산업단지,도시개발구역,유통단지,관광단지,제2
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예정지,기업도시개발구역,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전원
개발구역의 경우에는 100,000㎡미만 농지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이 위임된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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