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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問題의 所在
Ⅱ. 株券發行전의 株式讓渡
Ⅲ.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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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주권발행전일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면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등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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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통의 최초공모주가격결정
Ⅵ. 주식유통의 유령신주
1. 주금미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
2. 유령신주의 유통과 선의취득 등의 문제
Ⅶ.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1. 허위납입주식의 발행에 따른 책임
1) 유지청구권
2)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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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없이 한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주식양도는 당사자간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제335조 제3항 단서).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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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통설, 판례) 투기방지라는 공익적 취지에 비추어 회사의 승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권리주 양도의 당사자간(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은 인정된다
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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